전남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검토…29일 예산 협의

전남도교육청이 현재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2학년까지 포함해 선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달 29일 자체 예산 조정협의회에서 고교 2학년 2학기 교육비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1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2학기부터는 3학년도 지원하게 됩니다.

2학년만 무상교육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고 정부 방침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실현 시기인 2021년에 앞서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2학년, 3학년 교육비 지원에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에는 농어촌, 저소득층 가구 등 국가 예산으로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 다른 시·도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넘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이번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선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