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사법시험 부활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오늘(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불공정·불투명한 입시, 학벌 차별, 나이 차별, 고액의 비용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 획일화, 기수 문화 등 사법시험이 가진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도입된 로스쿨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이고 앞으로도 실패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논의와 관련해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법학 실력을 어떻게 검증하겠냐"며 반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