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불구속 기소…조국·임종석·박형철 "무혐의"

【 앵커멘트 】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은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였죠.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조국 민정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은 불법 사찰 혐의를 모두 벗게 됐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련 사실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거듭 자신의 행동이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우 / 전 검찰 수사관(지난 2월)
-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건가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5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중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비위 첩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보고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전직 특감반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윗선의 지시가 없었고,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 묵살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