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스트트랙 상정 '초읽기'…여야 극한 대치
입력 2019-04-25 17:00  | 수정 2019-04-25 21:55
【 앵커멘트 】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 등 세 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한 날이 바로 오늘(25일)이죠.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을 열 회의장은 물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세면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로 패스트트랙이 상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창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도 이뤄졌죠?


【 답변 1 】
네, 현재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6시간 동안 갇혀 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오면서 가까스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문희상 의장은 오늘(25일) 오전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안을 허가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여야 4당 의원 11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가 무산되는 만큼 사보임 허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신청서 접수를 막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국회 담당 사무실 앞을 지키던 유승민 의원 등은 팩스 접수와 허가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된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질문 2 】
자유한국당도 반발이 심하다고 하던데요.


【 질문 2 】
이틀 전 철야농성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걸로 예상되는 회의실 세 곳에 의원들과 보좌진을 배치해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을 본인의 뜻에 반해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킨 게 부당하다며 자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된 채이배 의원실에 찾아가 문을 소파로 막은 채 채 의원을 약 6시간 동안 사실상 가둬놓기도 했는데요.

채 의원이 경찰과 소방을 불러 창문을 깨고서라도 나가겠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열어주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 질문 3 】
그럼 이제 법안을 패스트트랙 상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답변 3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후 2시쯤 열릴 거라던 회의는 오후 5시인 지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뒤늦게 법안을 조율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4당의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개특위에 권미혁 의원을 투입하고 의원들을 비상대기 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어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미 발의한 만큼, 이제는 사개특위 준비만 남은 상황인데요.

여야 4당은 애초 약속한 대로 오늘 안에 세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현장진행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이재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