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비중 41%…평균의 2배

【 앵커멘트 】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경남 진주에서 일으킨 범죄처럼,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는 한해 9천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강력·폭력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 정신질환자의 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재범률도 높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관리를 통한 예방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 복지부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올해 대폭 삭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