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송년사를 개인 비용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구형 요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심 시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전국 30여곳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송·신년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지만, 문제가 된 곳은 없다"며 "심 시장의 동영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송년사를 게시하기 이전과 이후 선관위에 수차례 질의했고,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 SNS에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