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40만 가구 짓는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서울 근교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해 40만 가구에 달하는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중소형 주택과 임대 주택 15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는 그린벨트와 산지·구릉지 등 서울 근교 100㎢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10년간 4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중 30만 가구는 서민 주택입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수도권에 100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 등 10년간 총 150만 가구의 서민 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차관
- "도시 근교의 선호지역에는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가용지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지역은 추가로 해제해 활용하겠습니다."

중소형 저가 분양주택이 70만 가구, 지분형 임대주택과 장기 전세, 장기 임대 등 임대주택이 80만 가구입니다.

분양가는 용적률을 200% 수준으로 올리고 토지 보상비를 절감해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15% 싼 수준으로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입주 희망자들이 미리 입주 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방식의 청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린벨트가 대부분이 될 것이 뻔한 100㎢의 택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120조 원에 달하는 서민주택 건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 등 재원 조달 부분도 정부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도심 근처에 저렴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기대감으로 광교나 김포 신도시 등 민간 분양 시장이 얼어붙어 미분양 문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