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 "경찰관 문책 중단하라"…책임론 논란 가열

【 앵커멘트 】
"주민들이 안인득을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 경찰은 그간 뭘 했느냐"
경찰에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엔 제도적인 미비점부터 개선하라는 글이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의자 안 씨는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 오물을 투척하는 등 올해에만 8차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그런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엔 이틀 동안 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번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을 문책하지 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도적 미비점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유근창 / 현장경찰 온라인모임 '폴네티앙' 대표
- "(정신질환자가 행패를 부린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일종의 구금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없으면 경찰이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법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