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이달 중 국회 제출…5월 임시국회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발언하는 홍영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선제적 경기 대응은 우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런 사항들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