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대의 명판결 12건 선정키로

대법원은 오는 26일 사법 60주년을 기념해 문을 여는 법원전시관에 '한국을 바꾼 명판결' 12건을 선정해 전시할 예정입니다.
후보에 오른 명판결에는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 호적 성별란을 고쳐달라는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판결과 5·18 항쟁과 관련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판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온 자백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 피의자 인권을 강조한 '걸개그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도 후보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