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4월 16일 뉴스초점-교통범칙금 어디갔나?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 '속도위반 최고 12만 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야 하는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걷어 들인 교통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지난해만 무려 '8천억 원'이나 됐죠.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는 겁니다. 경찰이 직접, 또 CCTV라는 첨단장비를 동원해 굉장히 열심히 단속한 덕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황당하게도 모두 '정부 주머니'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교통안전에 쓰기보다는, 세수를 늘리려고, '서민 주머니' 털려고 집중 단속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2006년까지만 해도 교통범칙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교통범칙금이 거의 다 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쓰여야 할 범칙금이, 공무원 월급으로 나갔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최근 4년 동안 행안부에 접수된 전자 신고의 30%가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돈이 없어서' 시설도 제때 보수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다 지워진 노란색 중앙선조차 다시 못 긋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교통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교통 선진국들은 범칙금을 교통안전에 쓰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법으로 정해 교부금 527억만 엔, 우리 돈 약 5300억 원을 각 지자체에 지급해서 신호등 설치, 표지판 보수, 노면 도색 등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미국도 범칙금은 교통시설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 단속을 하는 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러면 범칙금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옳지 않을까요. 예산을 알맞은 곳으로 보내기만 해도 많은 국민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텐데, 이걸 모르시니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