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상황을 '긍정 모멘텀'이라고 평가했던 정부가 한달만에 '하방리스크 확대'로 판단을 전환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둔 정부가 긍정적인 경기인식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가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기에 플러스요인이 돼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들어 경기 하방리스크를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5일 "대외여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역시 지난 10일 취임후 두번째 기자실 방문에서 첫 이슈로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추경편성을 선택했다.
정부의 이같은 경기판단은 불과 한달전 각종 거시지표를 언급하며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했던 것과 상반되는 평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달 평가에서 강조했던 대외여건은 한달전에도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다. 소비부문과 각종 산업활동지표가 악화됐지만 경기인식을 급전환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추경 규모가 9조~10조 사이로 논의되던 때에 비해 6조로 축소된 지금은 경기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추경 편성이 임박한 시점에 경기상황을 낙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국내 산업여건에 대해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한 1∼2월 평균적인 동향을 볼 때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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