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관계 부처는 비양육 부·모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족의 7.6%에 달한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포용해 나갈 때 모든 가족의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부모의 양육책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는 이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각 부처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월 중 발표 예정인 종합 권고안의 세부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문제에 대해 11개 부처가 함께 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또 게임중독과 온라인 도박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안내 사이트도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