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연임은 중동 평화 걸림돌...이스라엘 민주주의도 후퇴할 것"

이스라엘 총선에서 리쿠드당 등 우파가 우세를 보임으로써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가 이스라엘 의정 사상 기록적인 5선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그의 연임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개인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극우파를 회유하기 위한 정착촌 합병 등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가까스로 연임에 성공하긴 했으나 그 후유증이 팔레스타인과의 중동평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민주주의 후퇴라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정착촌 합병이라는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이라는 이른바 중동평화 2국 해법안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 상황을 맞을 것이 확실해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연임으로 이스라엘 국부로 추앙되는 초대 다비드 벤 구리온 총리를 능가하는 최장수 총리가 될 전망이나 벤-구리온 총리가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산파 역할이었다면 네타냐후 총리는 그 매장자가 될 것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 이스라엘 일색인 미 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위험한 행보를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배타적이고 비민주적인 행각에 대한 우려가 고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 메릴랜드)과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 버지니아)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공약을 내세워 연임에 성공한 데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면서 의회가 이스라엘 자체에도 해롭기 그지없는 네타냐후의 위험한 행동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이스라엘의 본성(本性)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며 팔레스타인 인권을 손상하는 한편 2국 해법 등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초당적으로 선택해온 정책과 가치들이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의회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극우적인 어젠다에 맞서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 양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의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권 보호와 정착촌 확대와 점령지 합병 등과 같은 2국 해법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도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똑같은 인물'로 지칭하면서 두 사람 모두 세계의 문제들을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굳히기 위한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프리드먼은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인물들로 각기 자기 나라들에 동일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이 전례 없이 걱정된다'면서 두 사람 모두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재벌 셸던 애덜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수치를 모르는 인물들이라고 매도했습니다.

프리드먼은 따라서 네타냐후가 집권하는 향후 4년간 이스라엘의 시민민주주의와 사법독립, 언론자유 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독립적인 언론들을 매수하고 아랍계 소수를 더욱 고립시키며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감시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각으로 비난을 받아온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수개월 내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연임을 계기로 현직 총리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매체 복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연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기초가 크게 손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을 통한 팔레스타인 측과의 분쟁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이 드러났으며 무기한 점령과 궁극적으로는 인종차별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스라엘 민주주의 제도 약화와 팔레스타인 점령정책 간 연계성이 두드러졌으며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현직 총리 면책법안 통과를 위해 또한 번 극우파들과 '악마의 거래'에 나서 정착촌 합병을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복스는 전했습니다.

복스는 이스라엘이 과거 외부 침공으로 존립의 위기에 처한 적은 있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이스라엘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