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누리과정 사태' 재현 우려도

【 앵커멘트 】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일단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의 협조에 기대는 방식이라 교욱감들이 거부할 경우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이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면 매년 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 부담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5년간 47.5%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9,466억 원씩입니다.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에 원활한 안착을 위해 이같은 부담비율 적용을 2024년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고3 학생들만 대상인 만큼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69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각 교육청이 마련할 재원은 경기도 795억, 부산 288억, 충북 100억 원 등 이지만 전면 확대 시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일부를 지원받고, 교육급여 예산과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 안이 버겁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A 교육청 관계자
- "50% 50%으로 부담비율이 있다면 교육청 내부에서는 부담이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3년 뒤 치러지는 선거에서 교육감이 바뀌거나 세수가 덜 걷힐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모두 지방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촉발된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