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우리법 연구회는 학술단체일 뿐"
입력 2019-04-09 19:30  | 수정 2019-04-09 20:17
【 앵커멘트 】
이념 편향 지적을 받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학술단체라며 편향성 논란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청문회는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강행 문제로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강행의 여파가 몰아닥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회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야당의 공세에 오전 일정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청문회 시작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오후 들어 가까스로 열린 청문회에서 진보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구성원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문 후보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저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의 학술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을 뿐…."

야당은 문 후보자가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3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증빙이 붙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증빙이 없으면 이게 만약 재판이라 그러면 횡령죄 인정됩니다."

문 후보자는 예산지침에 따랐다고 해명하며, 돈은 다문화 가정이나 국선변호인 지원, 법원 홍보행사를 하는데 전액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가정법원의 예산은 늘 모자라서 제가 사비로 100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제 월급을 털어서…."

내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맡아 회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집중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도덕성을 상실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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