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철저하게 규명하라" 지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에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 회의에서 "검찰이 제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에 이르게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 총장의 주문은 대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반대했다는 등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면서 검찰의 이번 수사마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재차 철저한 의혹규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총장은 이미 무혐의로 결정됐던 사건을 또다시 수사하기로 한 이번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일부 이견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성찰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처리한 일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힘든 과정이지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최근 개선된 범죄수익 환수절차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법 개정을 계기로 범죄수익 환수와 자금세탁 범죄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디지털 성범죄와 해외 기술유출,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것을 두고 한 발언입니다.

문 총장은 이외에도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