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