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면 철거 방식인 현행 재개발 사업을 '보존 및 재생'을 병행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과정에서 항상 불거지는 강제 철거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보존을 빌미로 '알박기'를 하려는 투기 세력이 몰릴 경우 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보존이나 재생을 원하는 주택이 정비구역 중앙에 위치하면 일조권 등에 따른 문제로 고층 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부동산업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다시 '선의로 포장한 악성 규제'를 내놨다는 분석이 많다.
5일 서울시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이 같은 재개발 방식 변경 내용을 넣어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중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보존이나 재생을 원하는 주택이 정비구역 중앙에 위치하면 일조권 등에 따른 문제로 고층 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부동산업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다시 '선의로 포장한 악성 규제'를 내놨다는 분석이 많다.
5일 서울시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이 같은 재개발 방식 변경 내용을 넣어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중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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