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시장 위기…위축지역 지정 특단책을"

중견·중소 건설사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위기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위축지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 시장을 회생시키려면 위축지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의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특히 경남·경북·충남 지역의 미분양 합계(3만136가구)가 전체 미분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해당 지역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 지역산업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은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제일 많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경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6을 기록했지만 울산(88.4), 충북(92.7), 경북(92.7), 경남(89.9)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지방아파트 매매가격지수(96.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협회는 지방 주택시장 지원 방안으로 조속한 위축지역 지정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에 한해 잔금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등 해법을 제시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협회는 이날 업계의 숙원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 전환 가격이 산정된다.
정부는 2008년 12월 9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종전보다 15.1% 올린 이후 7년6개월 만인 2016년 6월 8일 5%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제때 분양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5년간 감가상각비가 건축비의 12.5%를 차지하는데 표준건축비 인상은 5%에 그쳐 건축비 원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1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