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방중단 꾸려 중국發 미세먼지 대책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미세먼지대책단'이 이르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2일 "빠르면 이번 달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회 방중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환경생태부장(장관급) 등과의 만남을 타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묻기는커녕, 중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자칫 중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진배없다"면서 국회 방중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석탄)발전소는 중국의 한국 인접지역 전체 배출량의 일부이므로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2016년 지방정부의 석탄발전소 승인권한 취소, 2017년 기존 승인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 명령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연평균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왔다"면서 이번 정부의 답변이 중국에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중국의 한국 인접지역의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여율이 41%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에서도 중국 등 국외 영향을 48%로 발표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