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0년 임대' 물량 3만가구는 장기임대로 전환 공급

정부가 논란이 많은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예정된 물량을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10년 임대) 공급 문제와 관련해 참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0년 임대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를 공급할 예정이기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0년 임대의 공급을 줄이고 장기임대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수년간 10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계약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입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돼 10년 임대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습니다.

2006년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공급돼 전국에 12만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판교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