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승수 총리 "규제일몰제 엄격 적용"
입력 2008-09-03 09:38  | 수정 2008-09-03 09:38
한승수 국무총리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사전에 억제하는 총리실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쟁포럼 축사를 통해,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 효율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한 총리는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민간 자율에 의한 경쟁질서의 정착이야말로 공정 경쟁의 근본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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