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감세정책 위주의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할 뿐 저소득층에겐 불리하게 짜여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법인세와 재산세 과세 비중을 낮춘 것은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대책 없는 감세정책은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민층을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논의 도중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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