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한은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주의 깊게 살펴야"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0일 "우리나라는 GDP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삼성본관 한은 임시본부에서 '금융불균형'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불균형 리스크 잠재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더불어 GDP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또 "통화정책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 부채부담 학대를 비롯해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오히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도고 말했다.
이어 "레버리지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형성될 경우 레버리지를 통한 단기적인 경제적 편익보다 중기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해당 경제주체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재조정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