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역행"
입력 2008-09-01 15:45  | 수정 2008-09-01 17:17
【 앵커멘트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적용을 받지 않던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더욱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강화되면 경기 침체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더 움츠러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 등 이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실시하고 있는 곳보다 새로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지역이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거주요건이 추가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려 전세 시장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사장- "지금부터 연말까지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아 거래 두절 사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내년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갑자기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양도세 고가 주택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했지만, 강남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만 혜택이 돌아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다만, 이번 대책은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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