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정준영 몰카 처벌, 가중처벌 포함하면 “최고 7년 6개월 이상”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허은경 객원기자 ]
‘섹션TV 연예통신 정준영과 단톡방 멤버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18일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의 몰카 파문을 스페셜로 다루었다.
이날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다뤘다. 정준영은 해외 촬영 도중 급히 입국해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준영의 몰카 파문은 빅뱅 승리와 남성 가수들이 함께 공유한 단톡방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여성들의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약물과 집단 성폭행, 성매매 등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 같은 행동을 이어갔다는 것.

한편 이 단톡방에는 정준영 이외에도 FT아일랜드의 최종훈, 씨앤블루의 이종현, 하이라이트 용준형도 정준영의 몰카 동영상을 함께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종훈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과의 유착관계 정황도 포착됐다. 단톡방을 최초 공개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을 언급하며 법 위에 군림한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 ‘경찰총경은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와 가깝게 지낸 윤총경으로 밝혀졌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처벌에 대해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개일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무거워서 7년 6개월 이하로 예상된다. 또한 신상 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준영 이외의 단톡방 멤버들의 범죄의 경우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 개정 전에 행위가 일어났다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