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대기업 법인세 인하 시기 연장" 요구
입력 2008-08-31 18:04  | 수정 2008-09-01 07:43
【 앵커멘트 】오늘(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시기 연장 등을 거듭 요구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대기업과 고소득층 위주의 세제개편안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시기를 늦추자고 거듭 요청했습니다.애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해 귀속분부터 25%에서 22%로 낮기로 한 것을 1년 늦추자는 것입니다.여기서 생기는 재원 약 1조 8000천 원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운송업계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그리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일종의 지원 대책으로 활용하고"여당은 그동안 실무 당정에서 이를 정부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관철 시키겠다는 주장입니다.이밖에 2008년 세제개편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항은 다섯 가지.우선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을 현행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확대하고 신청 자격도 현재 무주택자에 한정하던 것을 1세대 소규모 1주택 보유자까지 포함하자는 것입니다.대학 등록금을 위한 기부금을 낼 때 1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액 전액을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올해 말로 끝나는 각종 영세업자 지원 법안의 일몰 연장도 정부와 상의할 방침입니다.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여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한나라당으로서는 일부 특정 계층에 편향된 세제개편안이라는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 설득에 계속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진행중인 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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