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 공시가 상승률 5위인데…`나홀로 규제무풍` 광주 남구

"공시가 상승률 전국 5위이고, 작년에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데 광주 남구만 규제지역이 아니네요. 정부가 규제지역을 정하는 근거가 뭡니까?"(A부동산 투자카페) 정부가 지난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에선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고무줄 논란'에 이어 집값·공시가가 급격히 상승한 곳임에도 규제가 없는 곳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군·구별 상위 5개 지역에서 시작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는 과천(23.41%)이고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2~5위를 차지했다.
이 5개 지역 중 정부 규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은 광주 남구뿐이다. 서울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다. 과천과 성남 분당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작년 광주 지역 집값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값은 지난해 5.6% 올라 대구(2.3%)를 추월했다. 분양시장 역시 우호적인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올 1~2월 광주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48.6대1로 서울(6.6대1)보다 앞서 있다. 다시 말해 집값 상승세가 '전국구'인 광주를 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느냐는 불만이 다른 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부동산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규제 대상으로 편입할지 결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와 대구 등 지역 몇 곳은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