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성장률 달성하려면 9조원 추경 필요…통화정책 완화적이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정부 목표치 성장률(2.6~2.7%) 달성을 위해선 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어제(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대규모 추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바라는 수준은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명목GDP(1782조2689억원)의 0.5%는 8조9113억원입니다.

IMF는 "정부가 그 정도 추경을 실시한다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재정 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통해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재원에 대해 "초과로 거둔 수입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약 293조6천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 예산(추경 기준)보다 약 25조4천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지급, 국채 상환 등이 이뤄지면 여윳돈은 사실상 없다는 게 재정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MF는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투자 감소, 고용 부진, 가계부채 비율 증가, 생산성 둔화, 양극화,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을 역풍으로 지적했습니다.

IMF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지, 금리 변동이 필요한지는 한은이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IMF 연례협의단은 외국인 자금 흐름은 환율로 조정될 수 있고 가계부채 역시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급증할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추경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