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합의안 또다시 '부결'…고개 드는 '노 딜' 우려

영국 하원이 오늘(현지시간 12일)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습니다.

영국 하원의원 633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합의안은 149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번째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진행한 뒤 제2 승인투표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현지시간 11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통해 보장하는 한편,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이에 대해 법률 검토한 결과,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히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2 승인투표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제2 승인투표가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의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인 내일(현지시간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가져올 타격을 우려해 하원이 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에는 다음날인 모레(현지시간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며, EU 측에 연기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하원이 협상 가능한 제안 아래 뭉쳐야 하며, 이는 노동당이 제안한 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메이 총리가 시간을 끌고 있는 만큼 조기총선을 개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