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 해당…회사 파산으로 못받은 경우 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야"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보고 체당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파산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모 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중앙행심위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해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인 점 ▲ 관련 법령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