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국내 법인·의료기관 우회진출 의혹 진실 공방

제주도가 11일 부분 공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놓고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번 공개에서 '녹지병원이 환자송출과 사후관리, 의료장비 판매 등의 모든 사업을 중국 비씨씨(BCC), 일본 이데아(IDEA)와 진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중국 BCC는 2014년 7월 한국 의료기관과 함께 서울에 국내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국내 법인의 녹지병원 설립 자본 참여는 '무늬만 외국병원' 또는 정부가 의료법을 어기고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허용'을 방조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돼 왔다.
제주도는 이날 정보공개청구인인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녹지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다른 외국계 의료기관의 업무협약 등을 담은 별첨자료를 빼고 사업타당성 등을 다룬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번 부분 공개는 지난 1월 28일 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지 40일 만이다. 녹지 측이 '사업계획서 공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며 공개 결정이 이뤄졌다.

공개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 시기 및 시행기간, 의료사업 시행내용, 인력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사업시행자, 재원 조달방안 및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 영향 등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측은 "최소 유예기간 30일을 넘겨 40일이 지나서 공개한 것과 중국 춘절 연휴기관을 고려해 늦춘 점 등은 도민의 알권리보다 사업자 편의를 중시한 것"이라며 "녹지 측의 요구에 따라 별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도가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녹지병원이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라는 점이 명시가 돼 있다. 재원 780억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이 자본금 390억원과 녹지그룹의 주주차입금 390억원으로 해결키로 명시돼 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 및 IDEA는 해외네트워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별첨자료 사업계획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참여환경연대는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계획서라고 비판하며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그간 제기됐던 의혹을 분명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도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부 공개해 녹지병원에 대한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도가 부분 공개한 녹지제주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며 도의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만으로 국내병원 우회진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며 국내 자본이 개입됐다는 우회투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28일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결정 결과 통보'공문에서도 복지부는 녹지제주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율 100%, 자본금 2000만달러(한화 225억원)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