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난해 과도한 세금으로 GDP 성장률 1%P 하락"
입력 2008-08-27 11:45  | 수정 2008-08-27 11:45
지난해 발생한 15조 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1%P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한국은행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민간저축률, 수입유발 정도 등을 고려할 경우 지난해 과도한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1%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율도 각각 2%P, 1.8%P 하락해 소득세, 법인세 증가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이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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