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5·18 망언` 3인방 징계안 상정…與 "가장 먼저 신속 처리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당은 5·18 망언 논란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윤리위 이날 전체회의에는 5·18 망언 3인방 징계안과 함께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무소속,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한국당, 재정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한국당, 용산 참사 당시 과잉진압 부인 논란을 일으킨 김석기 한국당 의원 등의 징계안이 함께 상정된다.
윤리위는 이들 징계안을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이후에는 자문위서 결정된 징계수위 등 심사안을 고려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전체회의 등을 거쳐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최장 2개월에 걸친 자문위 심사와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이날 오전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가장 먼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다른 안건과 별도로 처리돼야 하며, 이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위원들은 또 "한국당 3인방의 폭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행된 역사쿠데타"라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군부독재에 맞서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과 유가족을 모독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새 지도부는 지도부 선출 후 행하겠다던 징계를 당윤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민은 한국당이 징계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신속 처리에 말을 보탰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윤리특위의) 어떤 안건보다 앞서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5·18은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정립된 역사적 사실이다. 헌법과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을 국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평화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망언 3인의 제명을 바란다. 윤리위에서 망언 3인을 비호하는 일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