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OECD 국가 중 SNI 차단 도입한 나라 없어"

최근 인터넷검열,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https·SNI' 차단 방식을 채택한 국가가 OECD에선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영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차단합니다.

또 IP, 웹주소 등을 차단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SNI 차단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SNI 차단 방식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SNI를 교란하거나 SNI를 암호화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VPN 사용을 통해 우회,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인터넷검열로, 방송통신위원회는 SNI 차단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