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창호 놓고 신경전…"감싸기 판결 안돼" vs "사법부 겁박"
입력 2019-03-06 19:30  | 수정 2019-03-06 20:49
【 앵커멘트 】
검찰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모두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기소는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기소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모두 14명, 비위 혐의로 법원에 명단이 통보된 판사도 66명에 달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할 경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사법부는 '결자해지'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기소된 판사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법부 재판거래를 당연시해온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검찰 수사에서 당내 박선숙·김수민 의원 관련 내용이 거론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여당 주도의 탄핵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안석준·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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