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2015년에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습니다.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고 씨도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고 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