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그래 풍상씨`·`왼손잡이 아내` 특별근로감독 촉구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왜그래 풍상씨를 비롯해 KBS 드라마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서울본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KBS2 ‘왜그래 풍상씨를 포함 5개 드라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희망연대 노조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고용노동부는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언론노조 등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가 요청한 특별근로감독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KBS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OCN 드라마 ‘그 남자 오수, TVN 드라마 ‘크로스 등 3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작업한 외주제작사 네 곳과 도급업체(도급업자) 29곳이 감독 대상이었다.
당시 노동부는 감독 대상인 3개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 총 177명 중 157명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일부 근로자성 인정을 환영했다. 또한 방송사, 외주제작사들의 관행과 강요에 의한 조명 장비 미술분야의 턴키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분야의 모든 스태프 노동자들의 사용자도 방송사 외주제작사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후 방송스태프 노조는 모든 드라마제작 현장에 고용노동부 결과를 안내하고 조명 장비 미술분야를 비롯한 전체 스태프 노동자들에게 방송사, 외주제작사와 직접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현장의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요구를 거부한 채 개별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계약서 없이 촬영에 임하면서 도급계약이나 턴키 계약을 강요당하는 등 전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실시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2018년 10월) 결과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계약형태는 용역도급 턴키 계약 체결 39.9 %,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26.8%, 프리랜서 개인도급 계약체결 20.6%, 근로계약 체결 10%로 나타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장시간 촬영시간 개선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며 방송사 외주제작사와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SBS ‘황후의 품격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위반 등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결과 발표 없이 드라마는 종영을 맞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도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제보를 접수 받아 지난해 11월 17일 tvN ‘나인룸, OCN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 4개 드라마에 대해 고발을 접수했으나, 고발사실에 대한 위법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명목으로 3월 말까지 ‘민원처리기간 연장통보서만 보내오는 등 전혀 개선이 진행되지 못한 채 드라마 종영을 맞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드라마제작 현장은 3개월~6개월 단위 한시적인 촬영 기간으로 인하여 해당 드라마스태프 노동자들의 문제가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제기해도 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위법성을 방영 기간 내 밝히기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이러한 현실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와 방송예정인 드라마제작 현장은 전혀 노동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제작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KBS2 방영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 ‘왼손잡이 아내와 방영예정 드라마 ‘닥터프리즈너 ‘국민여러분,‘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등 드라마 5개에 대해 긴급히 ‘특별근로감독을 요청,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현장 실태 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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