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리면 부당이득 모두 반환

앞으로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처벌과 함께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는 시장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 자본시장통합법을 고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는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최고 20억 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선 금전적인 제재가 없어 처벌을 받고 나서도 주가조작으로 번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