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건축 기간 단축"
입력 2008-08-20 14:40  | 수정 2008-08-20 18:50
【 앵커멘트 】한나라당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조합원 자격도 팔 수 있도록 합니다.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의 기본 방향은 '공급 확대'입니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강조했습니다.우선 재건축 소요 기간부터 줄였습니다.▶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우리나라는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략 기간이 3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을 대폭 줄이면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주민 동의절차를 줄이고 행정부의 중복심의를 생략하면 재건축 기간을 2년 이내로 당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조합원 지위 양도도 허용했습니다.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역시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판교 같은 경우 전매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갔는데 완화해줄 때 애초 기대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줘 소급하기 어렵다."주택문제의 핵심을 공급 측면에서 파악한 만큼, 수요관리 정책인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한나라당은 다음 주에 부동산 세제를 위한 당정회의도 예정하고 있습니다.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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