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2월 21일 뉴스초점-결국은 국민 세금인데

서울시에 사는 20대 모두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아직 '검토 중'일 뿐이라는데도 여론이 뜨겁지요.

서울시는 지금도 일정 소득 이하의 구직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엔 아예 자격이나 조건을 싹 없애고, 모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600명에게 2년간 50만 원을 지급한 후 서울시 청년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서울시 청년 155만 명 모두에게 월 50만 원씩 주는 걸, 서울 시민들이 흔쾌히 동의할까요?

정책을 제안한 연구소 측은 20대 청년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위축돼 있는 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빽 있는 사람이 먼저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육아와 경력단절 이후가 두렵기만 하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합니까,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데요.

또, 아무리 열심히 연금을 부어도 받는 돈은 평균 40만 원, 정부가 주는 노인 일자리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될테니 사회에 절망하고 불안한 미래에 위축되는 겁니다.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준 이 돈을 유용하게만 쓸까요. 또 복지가 필요한 다른 세대는 어쩌죠? 일자리가 없어 취업난에 시달리는 건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청년을 위해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손쉬운 방법만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 돈, 다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