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5·18 역사왜곡' 징역형 처벌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자유한국당의 5·18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 5·18특별법을 개정해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하고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예술과 연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역사적 합의와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