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1순위 '금강산관광'…대북제재 피하기 수월

【 앵커멘트 】
2차 북미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이 내심 기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경협, 그 중에서도 금강산관광 재개인데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수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3번이나 발걸음한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 인터뷰 : 조선중앙TV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인민의 락원으로…."

북한은 이곳과 금강산관광을 연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내건 비핵화 상응조치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금강산관광은,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재개될 사업으로 꼽힙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숙박요금이나 식비 등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대량의 현금으로, 유엔 제재 2371호에서는 '벌크캐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현금 대신 쌀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쌓아뒀다가 비핵화 문제가 풀리면 넘기는 에스크로 방법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북합작사업 금지 조항입니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과 북한 업체와 합작 운영이 아닌, 현대 아산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북측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해석의 여지에 따라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핵시설) 영구폐기, 이것을 내놓으면 미국은 이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확대와 대북제재 완화라는 이런 화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는 달리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우리 정부가 유엔에 '대북제재 일환'으로 폐쇄했다고 자발적으로 보고한 데다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이른 시일 내 재개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