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감사 청구 "공시가격 축소"

【 앵커멘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실련은 잘못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 동안 징수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는 시세의 70%.

반면, 초고가 단독주택과 상가건물은 시세의 30~40%.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을 경실련이 추산한 결과입니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냈고,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주택과 상가건물은 세금을 덜 냈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경실련이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을 살펴보니 12년 동안 땅값에 건물값을 더한 공시가격이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징수하지 못한 보유세는 경실련 추정 70조 원 규모.

경실련은 이처럼 낮은 세금을 악용해 재벌과 법인들이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했고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올리는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실련은 다음 주에도 공기업 이전 부지에 대한 감정가를 포함해 불공정 과표 사례를 추가 공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