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수수료 더내라"…고통분담 요구하는 카드사

신용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대형 가맹점들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는 지난달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가맹점들에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숫자는 약 2만3000곳이다. 통신회사, 대형마트, 항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카드사들은 3대 통신사에 기존 1.8~1.9% 수준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은 현행 1.8~1.9%에서 2.1~2.3%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만곳이 넘는 대형 가맹점마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이나 규모별로 인상폭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들과 수수료율 인상폭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는 아니다"며 "3월 1일부터 새 수수료율 적용을 목표로 가맹점별로 개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인상폭에는 어느정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통신사,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각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는 기존에 부가서비스 대부분을 공통 비용으로 가맹점에 나눠 부과하던 제도를 가맹점별 개별비용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마케팅 혜택을 제공하는 대형 가맹점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던 마케팅비용 상한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됐다.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범위는 과거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카드사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수료 개편안 발표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 개별화를 통해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가맹점별로 협상을 통해 최종 수수료율 인상폭이 결정된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 각 카드사가 마진을 붙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카드업계는 전국 카드 가맹점 273만여 곳 중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수수료 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와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정책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비중은 최근 3년간 70%대에서 90%대로 올랐다.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우대 기준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12차례 인하됐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