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설훈·민병두·최경환, `5·18 망언` 한국당 3인·지만원 고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5·18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세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3명의 의원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고소장 제출에 앞서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은 전두환 일당의 헌정파괴 범죄로 이미 사법·법률적 심판이 끝난 사안임에도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이 신속히 재판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아 사법정의, 역사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독일의 전례대로 5·18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 야당과 협조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하기로 하고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 징계를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