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창의력교실 '학원' 아니다"

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창의력·사고력 향상교실은 학원법상 교육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브레인스쿨'이라는 상호로 아동 140여 명에게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은 "김 씨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가르친 행위는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교습과정이나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