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적용 혐의는…50개 육박
입력 2019-02-11 19:41  | 수정 2019-02-11 19:54
【 앵커멘트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범죄 혐의는 무려 47개에 달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47개 범죄 중 가장 많은 27개가 포함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소송 등과 관련된 재판개입 혐의가 대표적이죠.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한 법관이나 변호사협회를 탄압한 내용으로, 법관 블랙리스트 운영 등 11가지 범죄사실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조직 비호를 위해 판사 비위를 은폐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 5천만 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9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점이 많다보니 연루된 법관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고, 전현직 국회의원들까지 관여돼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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