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찰, 합리적 논거 갖고 수사권 조정 의견 제시해야"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물밑공방을 벌였다는 논란이 인 데 대해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논거를 갖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11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제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에 어긋나거나 왜곡되거나 침소봉대되거나,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은 정부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이 수사와 더불어 정보기능까지 보유한 점을 들며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했고,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을 포착한 경찰은 위원들에게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문건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어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민 청장은 이날 "전 세계에 치안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 경찰은 없다"면서 "(정보활동을)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하느냐, 잘 제어하느냐의 문제이지 눈 감고 (치안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검찰 자료에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검경 간 갈등 문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가 운영제도의 문제이고, 헌법이 천명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적인 정부 제도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 중"이라며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나오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